2024년 도시가스 누진제, 왜 없을까?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에너지원인 도시가스. 2024년에는 요금 인상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와 더불어 전기요금에는 있는 ‘누진제’가 도시가스에는 왜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체계와 최근 인상 배경, 그리고 “도시가스 누진제 부재”의 이유와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어떻게 구성될까?

도시가스 요금은 아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원료비 (약 80%): 국제 유가·환율 등 대외 변수에 의해 변동 폭이 가장 큼
2. 가스공사 공급비용 (약 14%)
3.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약 6%)

특히 전체 요금의 80%를 차지하는 원료비는 국제 시황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료비가 일정 정도 고정 비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국제 시세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누진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2024년 도시가스 요금 인상

인상 개요

• 인상 시점: 2024년 8월 1일
• 인상율: 주택용 도매 요금 기준 6.8%
• 영향: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이 약 3,770원(VAT 포함) 인상
• 단가 인상폭: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1.41원 인상,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

이번 인상은 원가 이하 공급으로 인한 미수금(13조 5천억 원 이상) 누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도시가스 누진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도시가스는 현재 단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단가가 더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국제 원료비 연동
   • 가스 원료비가 국제 유가나 환율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며, 변동폭이 큼.
   • 가스회사는 이미 불확실성이 큰 원료비 부담을 안고 있어, 추가로 누진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2. 계량 및 billing(청구) 시스템 복잡성
   • 도시가스 사용량은 가정마다 설치된 계량기로 측정되지만,
     이를 누진 구간별로 정확히 나누어 과금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전기와 달리 취사·난방·온수 등 용도가 다양해, 누진제 도입 시 혼란이 예상됨.
3. 정책적 우선순위
   • 정부·지자체에서 에너지 복지 또는 적정 요금 정책을 유지하고자 할 때, 가스요금을 누진제로 바꾸기보다는 기본공급과 저소득층 지원(바우처 등)에 집중하는 추세.
   • 전기요금처럼 누진제가 가정용 소비 억제를 유도하기에는, 가스는 난방이나 취사 등 필수 생활 요소라는 점이 커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비교적 뒤처짐.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요금 인상 추이

누진제 없이도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과 같이 변동해 왔습니다.

날짜	주택용 단가 (원/MJ)	인상폭 (원/MJ) / 인상률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인상액 (VAT 포함)	비고
2020년 7월	14.15	-	-	동결
2022년 4월 1일	14.65	0.43 (3% 인상)	860원 증가	동결 후 첫 인상
2022년 5월 1일	15.88	1.23 (8.4% 인상)	2,450원 증가
2022년 7월 1일	16.99	1.11 (7% 인상)	2,220원 증가
2022년 10월 1일	18.39	2.70 (15.9% 인상)	5,400원 증가
2023년 5월 16일	20.73	1.04 (5.3% 인상)	4,400원 증가
2024년 5월	-	-	-	주택 동결 (산업용 인상)
2024년 8월	22.29	1.41 (6.8% 인상)	3,770원 증가	2023년 이후 첫 인상

이처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인상, 환율 변동,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누진제 없이 인상률을 적용해 전체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

도시가스는 사용열량을 MJ(메가줄) 단위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500MJ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 단가 확인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의 MJ당 요금을 확인 (예: 30원/MJ)
2. 총 요금 계산
   • 사용량(MJ) × 단가(원/MJ) = 500 × 30원 = 15,000원

하지만, 여기에 기본요금·계량기교체비·부가세(10%) 등이 추가되어 실제 청구 요금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전기요금과 달리 누진 구간이 없으므로 사용하는 양만큼 그대로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별 사용량, 누진제 없으면 부담은?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겨울(12~2월): 연간 사용량의 약 50%
• 봄/가을(3~5월, 9~11월): 연간 사용량의 약 35%
• 여름(6~8월): 연간 사용량의 약 15%

따라서 누진제 없이 단일 요금제를 적용받으면, 한겨울에 난방 사용량이 폭증하면 그만큼 요금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는 ‘누진제’로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단가가 훅 오르지만, 도시가스는 “많이 쓰면 그만큼 곱절로” 올라가므로 요금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누진제가 없다면, 절약 어떻게?

1. 사용량 모니터링
   • 계량기를 자주 확인하고 월별 사용 추이를 파악하세요.
2. 적정 온도 유지
   • 겨울철 난방 온도는 20도 내외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3. 보일러 점검
   • 효율이 떨어진 보일러는 같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4. 단열 강화
   • 창문 틈새, 문틈 등을 막고 커튼·에어캡 등을 사용해 열손실 최소화.
5. 온수 절약
   • 물 사용을 절약하면 가스 사용량도 줄어듭니다.

도시가스에는 누진제가 없어 ‘마지노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요금 부담을 낮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누진제 대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 형태.
• 지원 대상 & 금액: 해마다 약간씩 달라지니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가격 억제’ 대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누진제 도입 가능성 & 전망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유가, 환율,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처럼 도시가스에도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 원료비 연동 구조,
•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 계량·청구 시스템 보완 필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 내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마무리

도시가스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싼데 일정 구간을 넘으면 갑자기 비싸지는 요금’이 아니라, ‘사용한 만큼 그대로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환율이 상승하고 가스공사의 재무 문제가 심화될수록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는 점은 기억해두어야 하죠.

• 겨울철 난방 사용량 급증 시엔 요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으니, 꾸준한 관리와 절약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에너지바우처 등)을 마련하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느껴지더라도, 누진제 부재의 배경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에너지를 아끼면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해 봅시다!

참고자료

• 한국가스공사
• 서울도시가스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으로 2024년 도시가스 요금과 “누진제 부재”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질문 주세요!